Loader
자유게시판

12. 공물(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작성 : 2022-09-06 11:41:03
작성자 법령용어
파일 첨부 -

 공물(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되는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그 실체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물건의 소유권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自有)공물과 타유(他有)공물로 구분된다.

 

공공용물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나 그의 부속물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이 공동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물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보존공물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공물은 국유 또는 공유인 것도 있으나 사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사유의 보존공물은 공물로서 여러 가지의 공용제한을 받는데, 국보 기타의 중요문화재 등이 그 예이다.